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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술 이야기 26 ▶ 주류 중고 거래와 인터넷 판매에 대한 상식
 

🍸 0. 주류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떤 법은 잘 지켜지지만, 어떤 법은 대다수의 사람이 안 지키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류 판매에 대한 법 역시 그리 알려지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 어디에나 주류를 매입하는 업자들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버젓이 거래글이 올라온다. 주류를 대놓고 사고 팔며, 매입업자들이 누구나 아는 장소에 즐비해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게 이런 행위를 근절할 의지는 그다지 없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주류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상식 선에서 한 번쯤 소개해 보고 싶었던 것이, 중고 거래와 인터넷 판매가 불법이란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에선 주류 중고 거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주류의 인터넷 판매 역시 금지하고 있다.






🍸 1. 중고 거래 : 소장하고 있는 주류를 남에게 파는 것은 불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약칭: 주류면허법)을 보면 아래의 조항이 있다. 다 읽어 보실 필요는 없고, 술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법률을 굳이 다 붙여 넣은 이유는, 인터넷에서 이런 법률의 원문 정보를 찾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곤 하는데 원문 법 조항은 모르겠어"라는 도시 전설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어서 정확히 법률 조항을 표기했습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개인 중고 거래는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류나 담배 같은 건 굉장히 민감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들이다. 개인 중고 거래 역시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다.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련된 법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원칙적으로 주류 중고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물론 정부가 이걸 제대로 단속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에 유명무실한 법이긴 하지만, 일단 상식선으로 알아두자면 그렇다. 그리고 범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연히 실제로 처벌된다.

당근마켓이나 여타 중고 거래 사이트, 앱 등을 보면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의 내부 조항 때문에 금지된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주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특정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막혀 있어서 다른 곳에 판매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즐비하고, 어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품목을 주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올려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 전자는 아마도 위법이란 걸 모르는 경우이고, 후자는 대놓고 범죄자인 것이다.

필자는 세금 문제 이전에 주류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적법한 통제 하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 2. 주류의 인터넷(통신) 판매는 불법

맥주 등, 주류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처음 이걸 검색해 보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인터넷(통신) 판매.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정식 주류 판매업자가 인터넷에서 주류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1호, 2022. 12. 30., 일부개정]'를 보면 아래의 내용이 있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 전통주 제조자, 전통주만이 통신 판매가 허용된다. 그 이외의 모든 술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꽤 일찍부터 도입되고 성장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주류 판매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신 분이 계실 것 같다. 이유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만이 허용된다.

이유는 첫째로는 주류를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전통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역시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는 '법적'으로 전통주인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주와 좀 다르다.


그럼 음식을 시킬 때 딸려오는 맥주는 무엇인가? 이건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조항 덕분에 가능해진다.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음식 배달업이 커지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지니까 허용한 조항이다. 음식 배달과 함께 주류판매허가 업장에선 주류를 끼워서 배달해 줄 수 있다는 것.




🍸 3. 결론 : 주류는 중고 거래도 인터넷 판매도 불법이다

그래서 주류 중고 거래는 불법이고, 인터넷 판매 역시 안 된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주류는 함부로 유통되기에는 사회 혼란과 미성년자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 판매 허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아니라 술 중고 매입을 허가 받은 업체에서 철저한 통제 하에서 술을 매입하고 다시 판매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고 안전할 것 같다.

이런 건 음지에 두는 것보다 양지로 끌어내는 게 더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법 중고 업자들은 중고 거래가 양지로 나오면 탈세를 못하니 싫어하겠지만 말이다:P 가끔 보면 가짜 주류가 버젓이 보틀샵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중고 거래의 폐해이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 가짜 중국술은 먹으면 실명하거나 죽었다.)



주류 인터넷 판매 금지는 솔직히 구시대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배달 앱으로 술을 받고, 전통주가 인터넷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보호 때문에 주류 통신 판매가 안 된다는 건 궤변이다. 애초에 통신 판매라는 게 없던 시절에도 미성년자들이 술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다. 한국 외의 거의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주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

타 주류 판매 금지를 통한 전통주 보호 역시 좋지 않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호법이 오히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달까? 전통주는 이미 세금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홀로 설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면 보호는 필요 없다.


주류 중고 거래와 인터넷 판매가 불법이란 것이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한 번 이야기해 봤다. 명절 때 술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물이 다시 중고로 팔려나가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보면 선물로서의 술이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여담인데 국가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방치하고, 어떤 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위반자를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을 취사선택 하게 만들면, 결국 그 나라는 법을 취사선택 해서 지켜도 되는 나라가 된다. 일단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지 던져 놓고 끝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적절하게 고치거나 없애면 된다. 우리나란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About_Sool| 2023-02-11 11:40:00 |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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