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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주류 면세에 대한 정리(2023년)
 

작년 9월에 여행 면세 주류 한도가 2병으로 늘었다는 걸 자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만, 의외로 그 정보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흔히 자주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이번 달 술 연재 글을 대신합니다.



1. 여행자 휴대물품 통관 주류 면세의 범위(2병, 2L, 400불)

관세청에서 공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원문 주소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정리하자면 성인 1인 당 주류는 총 2병, 총 가격 합산 400불 이하, 총 용량 2L이하입니다. 400불 한도와 2L 용량 한도는 2병이란 기준의 하위 조건입니다. 2병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2. 면세품은 800불 한도가 아닌가요?

주류는 아닙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중 주류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800불은 일반적인 해외 쇼핑 물품에 적용되고, 주류는 별도로 400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에 400불 짜리 술을 샀다면, 추가로 사는 1병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걸 면세 받을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가격이 싼 걸 고르진 않겠죠.




3. 구입하지 않고 선물 받은 주류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선물 받은 주류도 국내 통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에서 주류의 가격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본인이 직접 구입한 주류'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관과 과세는 여행자가 소지하고 한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란 건 말 그대로 '술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행객이 그 돈을 실제로 내고 샀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해외에서 현금 구매한 모든 내용을 정부가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의 친구가 주류를 1명 선물해 주었을 경우, 2병 면세 중 1병은 그걸로 소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친구가 주류를 3병 선물해 줬다면? 본인이 사지 않았어도 2병은 면세, 1병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4. 해외에서 면세를 받고 구입한 주류는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그냥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화 시대라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법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착각입니다. 한국의 법은 한국 국경의 안에서만 발휘되고, 밖으로 나가면 효력을 잃는 법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국경이란 게 그렇습니다.
※ 물론 한국인은 결국 다시 돌아오고 국적도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범법을 저지를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면세를 받고서 물건을 샀다고 쳐 보죠. 그건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주로 소비세)을 면세해 준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어차피 곧 떠날 거니 일본 정부에 내는 돈을 감면해 준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은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개인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한국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죠.

외국 정부가 면세를 해 준 건 외국 땅에서의 일이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면세를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국에서 면세를 받고 샀든, 받고 사지 않았든, 다 똑같은 그냥 '술'로 합쳐서 2병(400불, 2L)까지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선물 받은 주류에 과세가 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구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수입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거죠.




5. 병이 아니라 캔을 구입했어요.

맥주 같은 작은 캔을 구입했어도 병과 똑같은 1병으로 칩니다. 맥주 5캔을 사올 경우 원칙적으로는 2캔만 면세가 되고 3캔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불법으로 술을 숨겨서 신고를 안 하고, 공항 세관에서 눈 감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 4인 가족인데 아이들 숫자까지 해서 8병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에겐 2병 면세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bout_Sool| 2023-05-27 01:17:36 |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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